【뉴스신 신명종기자】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농업 예산의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2%보다 낮은 2.2%에 그쳐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업 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은 18조 7496억 원으로, 2024년 대비 4104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 증가폭인 9818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입안정보험 예산 25배 급증… "졸속 추진" 비판
특히 주목할 점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급격한 증가다. 농업 예산 전체의 증가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배나 급증해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대폭 증액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과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에서 벼, 무, 배추 등을 포함한 15개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저지 목적? "농업계 신뢰 흔들릴 것"
임미애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제도가 갑작스럽게 확대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제안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농업 소득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계획이 농업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예산 증액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전년도 5356억 원에서 4842억 원으로 9.6% 삭감된 것도 임 의원의 주요 비판 대상이다.
임 의원은 "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농업인의 입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산 심사 철저히… "농업 예산의 탄소중립·기후재난 대응 강화해야"
임미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 예산의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불금 예산과 수입보장보험 예산의 증액이 전체 농업 예산 증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급격한 증액 타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농업 예산이 탄소중립과 기후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예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지금, 농업 예산이 이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