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외면한 무리한 추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다"
"임미애 의원, 책임 있는 외교 정책 필요성 강조"
【뉴스신】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익을 위한 정책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원전 수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정책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을 두고 ‘24조 원의 대박’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떠돌고 있지만, 그 기대는 이미 미국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 지 오래"라며 "이번 체코 방문은 미국의 반대를 돌파하지 못한 채 급하게 꾸려진 일정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원천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미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서를 절차상 문제로 반려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스스로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가 과연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체코와의 원전 수출 협상은 진정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닌,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민을 향해 "이 무리한 원전 수출 추진이 과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원전 수출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나 숫자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원전 수출 방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외교적 선택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노선이 과연 국익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임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