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과 이명박정권을 관통하는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장 3인 중 일부는 법정구속 되거나 현재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따라 구속재판 중에 있다.
특히 3인 중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주목하고 싶다.그는 재임 중 특활비 상납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개인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법 위반의 재판 또한 진행 중이다.
당시 국정원 서천호 1차장은 불법정보 조회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그외 일부 관계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기관의 책임자를 제외하고 부하 직원들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검찰의 항소심이 진행 중 이다.
그가 재판중인 개인정보법 위반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하여 언론에 흘리고 보수언론은 이를 받아 연일 대서특필하며 여론몰이를 해댄 결과 취임 5개월 만에 결국 채동욱은 낙마하게 된다.주된 원인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와 취임 직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재수사를 언급 하면서 부터다.
당시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을 파헤치려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와 남편으로 살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취임 5개월 만에 용퇴를 결정한다. 그후 그가 결정했던 검찰수사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부터 박근혜정권 초기의 부도덕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4년 후 촛불정국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떠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BBK주가조작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건들은 당시의 수사 내용과 같거나 다른 결과로 현재 재판중이다. 물론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 등 특수통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27일 KBS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초 '윤석열 검찰'로 부터 소환없는 기소를 당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금까지 하신 행태로 보면 진즉 사퇴를 하셨어야죠. 조국장관 임명과정, 임명 이후 벌어진 수사과정, 이런 것 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 법률적인 선택을 했다. 기무사 게엄령 문건 사건,나경원 의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잔여재산 횡령 및 부당 특혜 의혹 사건,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 서울대 특혜 의혹 등 다시 말하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일관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코로나19TF, N번방사건TF, 신천지교회 감염사태 사건 등 그리고 4.15총선의 임박으로 검찰의 여론 시선 돌리기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또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그리고 저의 공소장까지 보면 다 웃습니다.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공소를 재기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중대 범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공소장에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품질이 조잡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이 망가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MBC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그의 장모 관련 은행잔고증명 위조사건 검찰수사 착수에 "관련 수사 상황을 내게 보고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윤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수장이 사건 수사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말은 검찰 조직문화의 속성으로 보면 오히려 누군가는 더욱 꼼꼼하고 더욱 깊이 체크하여 핸드링하라는 말과 다름이 아닐것 이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생각 하지 않을까.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 당시 그때는 적이었고 지금은 아군이 된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장모 국회의원의 질의에 "거기에(윤석열장모 관련 의혹사건)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당당하게 버티던 그의 답변이 생생하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총장의 말속에 '검찰 조직에 만 충성 한다'는 문맥을 찾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오버랩은 왜 일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결단마져 필요치 않는 시간이 오기 전 용퇴 하시라.
그 결단 또한 대한민국 검찰의 바로서기에 좋은 자양분이 될것이다. 그 정도 재산이면 먹고살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