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회 추경을 통해...총 2조 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
서울시, 제2회 추경을 통해...총 2조 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
  • 남승모(NEWSSHIN)
  • 승인 2020.05.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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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사업 및 고용 유지 핀셋 지원 대책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월)부터 신속 집행, 자영업자 생존자금(70만 원×2개월) 5월 신청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기금 등으로 소요 재원 마련, 5월 4일(월) 시의회 제출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별지원 등 직접적인 신속한 현금 지원

【뉴스신】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지원 ▲긴급재난지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예산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직접적이고 신속한현금지원이다. 우선,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최대한 막는데도 중점을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약 41만개소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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