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구요”라고 말했다.

킬체인이란 미사일 발사전 ‘선 탐지’ 요격시스템을 의미한다. 군 매뉴얼에는 있지만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 선언을 의미한다. 또한 킬체인이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전략표적타격’이라는 용어로 바뀐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는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멸공논리로 인해 한반도의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 대변인도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며 규탄했다.

역사적으로는 1981년 6월7일 이스라엘공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의 원자로를 폭격한 바가 있다. 이라크가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에 핵공격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6월19일 ‘UN안보리 결의487’은 이 공격을 불법적인 군사행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1994년 1차 북핵위기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타격하려 준비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엔 찬성을 했으나, 미 정부와 미 국방부가 선제타격 이후의 한반도 초토화예상도를 제시한 후 너무 충격을 먹은 김영삼대통령이 급히 반대로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39대 지미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특사로 파견하였고, 성공적으로 전면전을 막은 바가 있다. 
이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증언에 따른다. 최근 트럼프대통령도 존 볼턴등 매파에 설득되어 THAAD를 배치하고 북 선제타격을 고려했으나, 한반도내 피해와 미국경제에도 피해가 막심하여 결국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단 한시간내 국내엔 2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2000억 달러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연례적 한미연합훈련은 지금도 북한 궤멸과 지도자 암살 같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훈련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주로 미국 군수산업을 배후로 가지고 있는 미국내 강경매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논리이며, 이들도 한국의 강경론자들이 이후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대북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판단했으나, 사실 한국 보수세력의 기저는 북한을 향한 흑인폭동 수준의 분풀이식 전쟁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후보의 무책임한 선제타격론은 선거에 심취하여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포화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 참전에 투입될 대부분의 군병력이 2030세대임을 감안하면 이 시대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물론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표를 결집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도 이런 류의 무책임한 공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도층의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선거전략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미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