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29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3차회의 에서는 "실효성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등을 고려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기재부 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나 민주당은 이 범위를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여 소비진작 효과까지 담보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해 최종 150%까지 지원 가능한 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7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약 100만원으로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 현금방안'을 논의 해 왔으며 문대통령은 전날 당정청협의회에서 모아진 안건을 보고 받았고 이르면 오늘(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공포할 가능성이 커졌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연구되고 제시 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 하다는 인식과 특히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만큼 "소득보전 정책이 곧바로 시장의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민주당의 강한 주장이 있었으며 이렇게 되면 전국 70%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결정 될 경우 약 8~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 보다는 지자체별로 재난기금을 이미 지급 했거나 지급을 결정한 곳과의 중복 지급 논란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더 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