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용민..."법사위" 넘겨주면 안돼! 원점에서 재 논의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용민..."법사위" 넘겨주면 안돼! 원점에서 재 논의 해야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7.21 12: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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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 을)의원이 14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신】2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 을)의원이 국회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를 지켜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며,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률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면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생도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법사위원장 마저 여당이 장악하면 개혁과 민생 국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법사위원회에서 입법 방해를 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와 행안위(행정안전위원장)도 여당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언론개혁과 경찰 독립이 추진될 수 없고 하반기 국회가 국민의힘 독 무대로 민생과 개혁이 실종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이 너무 안일하고 수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을 장악한 국민의힘이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보다 재벌만 살찌우게 되는 MB식 신자유주의 법률이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생은 뒷전이고 특권과 반칙이 활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과방위'와 '행안위' 둘다 국민의힘에 양보해 개혁과 민생을 스스로 포기해선 안된다"며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역시 "너덜너덜해지는 원구성 협상, 상당수 의원들은 다 양보해서라도 원구성을 해 국회에서 윤 정부를 견제하자는 입장이다. 그래도 협상이라면 얻어 내는게 있어야지 다 양보하는게 협상이 아니라며 '법사위'와 '행안위'를 지키고, '사개특위'를 합의안대로 구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손발 다 묶어 버리고 새 지도부에게 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새 지도부가 일 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윤 정부와 여당이 실수하면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원들의 착각도 깨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여주는 게 없으면 다음 총선에서 다시 선택해 달라고 부탁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의 미래가 지금 현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현재를 제대로 만들어야 미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 소수야당이었을 때를 생각하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원구성 협상에서 다 양보하고, 여당의 실수를 기다리자는 전략은 폐기해 다시 원점에서 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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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영 2022-07-21 15:07:10
판사임명귄,경찰국까지 신설하는마당에
법사위까지 가져가는건 말이 안된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하라!
만약 국짐에 뺏긴다면 모든 지지자들이 등돌릴것이다.

이광수 2022-07-21 15:02:44
법사위 사수
저들은 법사위 가질집단이 못됩니다

정유진 2022-07-21 14:54:37
당연한 알이 이슈화가 되네요. 원래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