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표적수사!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표적수사!
  • 남승모(NEWSSHIN)
  • 승인 2023.01.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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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쿠데타"
"성남FC,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가능한가…조작·표적수사 외엔 설명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들머리에서 도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신

【뉴스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19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 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성남지청 앞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맞불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각각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응원가를 틀어가며 열띤 장외전을 펼쳤다.

이날 실제로 모인 이 대표 지지자는 600여 명, 보수단체는 500여 명, 총 1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오전 10시20분쯤 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과 유튜버, 취재진이 한 데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성남지청 입구부터 포토라인까지는 도보로 3분 안팎의 거리였지만, 15분 넘게 지체됐다.

이 대표의 모습을 보려는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버들이 순간 몰려들면서 뒤엉키는 바람에 이 대표는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를 16분 간 걸어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파 사이에서 이 대표 주위를 둘러싼 채 이동했다. 길이 막힐 때마다 이 대표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자리에 서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원고를 품 속에서 꺼내 11분 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서있었다.

이 대표는 결연한 표정으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검찰청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 측과 보수단체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에게 욕을 쏘아붙이는 등 격앙된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총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 모 전 성남시 전략 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달 10~12일 출석을 검찰과 조율해 왔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고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네이버가 제2사옥 신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주차장 출입구 방향 변경 등을 위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 원을 성남FC에 낸 의혹과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을 내고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 경찰서 부지 용적률을 변경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원단은 오전 10시쯤부터 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찬대·고민정·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했다.

여기에 김남국·안호영·이해식·정태호·김의겸·김병기·문진석·최기상·임오경·강선우·김태년·한준호·전용기·주철현·김영배·박상혁·강준현·우원식·박범계·강득구·이동주·박성준·김정호·김원이·신정훈·황운하·양경숙·김병욱·이수진(비)·서영석·진성준·위성곤 의원 등도 함께했다.

원외에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정진욱 전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이경 상근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청으로 들어간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며 "오늘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기정 사실화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이 대표의 말처럼 향후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다"며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또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나 다름없다"며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의 검찰은 제1야당의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대면서,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사건의 파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맹폭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문】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 시도를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 받은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의 그런 노력은 반란이자 불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가치 있는 행동들을 범죄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다는 저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당수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소환조사는 저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잘 압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이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어항속 금붕어로 여겼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는 자는 아마추어 개인이지만, 찾는 자는 권력, 노하우, 기술을 다 가진 최고의 프로집단이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검찰출석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사상 최초 야당대표 출석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제가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해 세수확보와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FC 임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시민세금을 절감한 것이 비난 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시민구단은 과연 관내기업 상대로 광고유치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명예직이었지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 경험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께 과분한 애칭을 얻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남을 거쳐 간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맹활약 하는 모습을 보면 근심을 모두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 광고영업을 열심히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 칭찬할 일 아닙니까? 성남FC가 기업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절감으로 공익에 도움될 뿐, 개인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상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광고계약에 의한 광고비를 후원금이라고 애써 왜곡합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의 정당한 광고계약이라는 관련 없는 두 사안을 억지로 엮고 있습니다.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지원예산을 늘리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 예산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저지릅니까? 말이 안되니 이번에는 능력발휘를 통한 정치적 이익을 노렸다는 주장도 합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진보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입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이제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눈 속에 피는 꽃처럼 당당하게 맞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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