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국민을 모독하고 강제동원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국권을 포기하는 굴욕적 외교이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어 역사를 바로 세워라” 라고 주장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 김현상 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단군이 하늘을 열고 세운 건국이념을 지니지 못하였더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쓰러져가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땅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열사의 피를 한방울도 갖고 있지 못하였더라도 어떻게 이런 치욕적이며 매국적인 역사를 써내려 가는지 지금의 해법은 도저히 용납도 용서도 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일본의 편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국민앞에 나서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최인엽 공동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멈춰버린 역사관을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쟁하신 3.1정신과 독립투사의 얼과 한국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의 정신과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낸 선배들의 이념을 생각해보면,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만들어 낸 우리국민을 또다시 길거리로 광장으로 몰아 반복의 역사를 만들게 하지말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해법은 모두 무효이며 유일한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일 뿐이고,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어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지난 3월 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현상, 최인엽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성 명 서】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동원한 문제에 대하여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결정을 하였다.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도 망언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분명한 역사적 퇴보이다. 동북아 평화위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전쟁위기일 뿐이다.
이에 영덕참여시민연대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 반인권 ‧ 반노동적인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아래와 같이 규탄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함으로써 사법주권을 훼손한 반헌법적 사건이다.
둘째,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전범기업의 배상을 누락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사건이다.
셋째,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반인권적 사건이다.
넷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사람 다수가 노동자‧민중이라고 볼 때, 이번 결정은 자본과 지배층 그리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강자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피해자와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반노동적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반헌법적‧반역사적‧반인권적‧반노동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 아울러 전쟁범죄와는 상관없는 개인이나 조직에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엉터리 배상 해법에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강제동원 피해보상안을 철회하고, 피고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년 3월 10일
영덕참여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