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 남승모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공분이 일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김해 입양아동 학대사건, 진주 장애어린이집 학대사건 등 최근 몇 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현재는 물론 전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어른들과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남지역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7년 1,388건에서 2021년 2,848건으로 105.2%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1,132건에서 2021년 1,944건으로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는 52.4%, 학대판정 건수 68.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 건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서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도 매년 끊이질 않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고: 경남지역 아동학대 발생 현황'
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먼저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전국조사에서 사각지대가 확인된 것과 같이, 현행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단계별 회복지원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20년 김해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아동은 현재 당국에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부적응 증상들과 트라우마의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별도 인력 및 예산을 두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나 개입 단계별 연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가 대체로 경미한 처벌 수위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초기 공공행정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와 경찰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수사, 그리고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유되어 사법적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의원은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을 될 수 없겠으나, 아동학대가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벌과 사법정의가 구현되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관련된 3가지 정책 제안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모든 어른들과 책임기관에서는 더 이상 학대피해 아동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후유증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폭력성이 아닌 사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