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미군 사병 주택임대료 25% 인하”...일방적 통보에 집단 ‘반발’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미군 사병 주택임대료 25% 인하”...일방적 통보에 집단 ‘반발’
  • 신지윤 기자
  • 승인 2023.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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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사령부가 기지 주변 주택임대료를 20~25%까지 내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임대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기지사령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주변 주택 임대인들이 미군의 일방적 임대료 인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캠프험프리스 주한미군 사령부 주택과(HSO)는 지난 1일 극동공병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재 영외 거주 사병들이 지불하는 주택임대료를 현행 임대료에서 평균 25% 인하한 금액을 11월 15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기지사령부에서 미국의 극동공병단이 결정한 ‘공정시장임대가격(FMRV)’을 적용, 앞으로 주택 임대료의 평균 25% 가량을 삭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지사령부 주택과가 소액 인정해 왔던 침대 등의 가구제공(15개 품목), 냉장고 등 가전제공(10개 품목),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수량과 품질에 대해 앞으로는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캠프험프리스 기지 주변 임대주택은 약 6000여 가구. 이중 평균 4000여 가구가 미군 영외 거주 사병들이 월세 임대로 거주하고 있다. 

(사진=외국인임대인협회)

 

이어 ”그럼에도 미군측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맘에 안드는 주택임대인들의 리스트를 부동산 사무실에 돌려 사실상 ‘출입금지(off-limit)’조치한다“며 ”한미 소파규정에도, 국제법에도 없는 마치 식민지배 하듯,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임대인들은 지난 2017년에도 캠프험프리스 기지의 요구로 평균 약 17% 가량 임대료가 인하된 상태이며, 앞서 5년전에도 일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임대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임대를 중단하겠다고 강력대응하자 미군측이 즉각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한 임대인은 ”기지주변 주택은 미군 외에는 임대가 불가능해 오로지 미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주택신축 당시 받은 금융이자와 물가 인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임대료를 미군이 일방적으로 내리라는 것은 임대인을 죽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협회측은 기지사령부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호소문과 현수막시위, 기지앞 집회 시위등을 벌이며 미군의 일방적인 횡포에 절대 숭복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평택시 한미협력과를 통해 기지사령부에 ”임대인들과 사전 협의없는 영외주택 공정시장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격(FMRV)를 즉각 폐기할 것, 임대인협회·공인중개사·험프리스 주택과 3자 협의체를 구성, 임대계약서 조항 등 각종 변경사항을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지사령부는 평택시를 통해 받은 건의문에 대해 “평택시의 민원 통지를 받았다.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와 지역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대표들간의 협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2023년 11월 15일로 예정됐던 공정시장 임대가치 지수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겠다. 이러한 협의는 향후 2주내로 잠정 예정돼 있다”고 답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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